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84789 판결
  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62260 판결
  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8다222303, 222310, 2223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20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. 선고 2016나2090012, 2016나2090029(병합), 2016나2090036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5. 의정부지법 2017. 9. 11. 선고 2017노309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 상고[각공2018상,447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가합511956, 2014가합526255(병합), 2015가합9788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5. 1. 15. 선고 2013가합70571,61065,52696,82574,721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220]
   손해배상
 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20, 2011. 11. 1.
  입법부작위 위헌확인
   입법부작위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